중국 싱크탱크,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 도입 반대한다
관리자
2014-09-05 12:40:39 │ 조회 3157

2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 열린 연구원과의 간담회에서 궈센강 부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궈센강 부원장을 비롯해 위사오화 연구원, 쟈사오둥 박사 등 6명의 연구원이 참여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은 외교문제분야를 다루는 중국내 최초의 싱크탱크다.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ㆍ중미ㆍ중동 등에 관련된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동북아문제해결 등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살펴봤다. 25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궈센강 부원장, 위사오화 연구원, 쟈사오둥 박사 등 6명의 연구원이 참여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도입되는 걸 반대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배치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유다. 한국은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미국의 안보 도움에 필요하겠지만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한국을 이해한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다. 안보는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관계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필요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않는다고 많은 한국인들이 생각한다.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절대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않을 것이다. 중국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이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한ㆍ중 FTA 체결로 한ㆍ중이 경제적으로 밀접해지고, 한ㆍ일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한ㆍ미ㆍ일 협력관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한다.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일본의 위협 때문인가. 

“ 한ㆍ미,미ㆍ일,한ㆍ미ㆍ일,한ㆍ중 문제 등 모두가 미국과 관련돼 있다. 미국의 외교는 냉전이 끝나고 변화했다. 가장 큰 적인 소련을 잃은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을 노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한국,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됐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의 균형을 위해 전략을 재수정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호주ㆍ태국ㆍ일본과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미 해군의 60%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돼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 유지 뿐만 아니라 무역도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2005년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체결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국이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 말을 믿지않는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전제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 동북아문제도 침체돼있다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위한 협의체 혹은 기구 등을 만들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나. 

“동북아 안보문제는 리스크가 많다. 중국도 이러한 안보협의체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자회담의 목표도 동북아 문제 해결이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 동북아문제도 침체돼있다. 중국도 새로운 안보개념을 연구하고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관계는 발전하는데 다른 분야는 발전속도가 느리다.” 

 

◇시진핑의 중국은 주변국 외교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대국ㆍ동북아ㆍ개도국 외교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한마디로 중국외교는 전면외교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연설에서 주변외교를 언급한 이후 주변국과의 외교는 늘었다. 지난해 중국의 주변국외교 주제를 다루는 회의에 상임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할 정도로 중국은 주변외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중국 국가지도자들은 주변국가와의 외교문제 해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의 이웃이다. 한ㆍ중관계도 중국엔 주변외교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을 중국은 이해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북한과 한국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외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다. 이익은 경제와 안보로 나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이익을 서로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이 안보이익 방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만 올인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한반도 ‘미국 THAAD 배치’가 中 견제용이라고? 

 


THAAD 체계의 핵심인 AN/TPY-2 X밴드 레이더

 

방한 중인 로버트 워크(Robert O. Work ) 미 국방부 부장관이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THAAD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추진했을 때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극렬히 반대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THAAD 배치가 가시화되면 이 문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적지 않은 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하나 배치하는 것이 왜 이리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

 

-기술적 무지에서 출발한 정쟁(政爭)

미국이 한반도에 THAAD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다. THAAD는 문자 그대로 종말 단계 고고도 요격체계, 즉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해 표적을 향해 낙하를 시작한 시점부터 요격에 나서는 체계이기 때문에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 걸프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요격 미사일로는 패트리어트(Patriot)만 사용하던 미국이 THAAD를 개발한 것도 종말 단계에서 최소 2번의 요격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미 육군은 야전교범 FM 3-01.85 패트리어트 대대 및 포대 작전(Patriot Battalion and Battery Operations)에 “탄도 미사일 요격 임무 시 패트리어트 PAC-3와 THAAD를 함께 운용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THAAD 체계는 최대 사거리 200km, 최대 요격고도 150km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가 30km, 최대 요격고도 15km에 불과한 패트리어트 PAC-3보다 높은 고도와 먼 거리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거리 200km에 불과한 요격 미사일이 서해를 끼고 무려 500km 이상 떨어진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THAAD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측은 1,800km에 달하는 탐지 거리를 가진 AN/TPY-2 레이더를 지목하고 있다. 탐지거리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정보를 탐지해 미국에 전달해 줄 것이고,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ICBM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때 주한미군의 THAAD가 이 미사일을 요격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Missile Defense)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우리나라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인줘(尹卓) 소장이 “THAAD 한국 배치는 한・중 양국 관계를 훼손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선제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THAAD 반대 측의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중국군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와 AN/TPY-2 레이더 탐지거리

 

그러나 기술적으로 따져 보면 THAAD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은 중국의 미사일과 THAAD 체계 전반에 걸친 이해 부족에 따른 완벽한 왜곡이다. 

인민해방군에서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는 중앙군사위 직속 제2포병이다. 제2포병에서 DF-31 계열 ICBM을 운용하는 제806도탄려(道彈旅)와 제810도탄려, 제812도탄려는 각각 산시성(陝西省) 웨이난(渭南)과 허난성(河南省) 난양(南陽), 간쑤성(甘肅省) 톈수이(天水)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산둥(山東)반도에서 1,100km 이상 이격된 내륙 지역이다. 

 

중국은 냉전 시기부터 ICBM을 중부 대륙지역에 깊숙이 숨겨두고 운용해 왔다. 미국은 물론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ICBM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군사 전략으로 JOAC(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ICBM을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운용하며 사거리를 연장하는 대응 전략을 취했다. 즉, 중국 ICBM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해안으로 나오지 않는다.

 

중부내륙지역에서 발사한 ICBM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서부 플로리다 해안에 닿기 위해서는 최소 13,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현용 ICBM인 동풍(東風) 31A의 최대 사거리는 11,200km 수준이기 때문에 태평양을 가로질러서는 미국 본토에 닿을 수가 없다. 

 

 

최근 공식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난 신형 ICBM인 동풍 41의 최대 사거리는 15,000km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 정도 사거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미국 전역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 아닌 북극을 가로지르는 비행 코스를 택해야만 한다. 즉, 유사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쏘는 ICBM은 한반도 반경 1,000km 이내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설령 중국 지도부가 “핵미사일을 미국 서부 해안에 떨어뜨려 겁만 주자”는 식으로 한반도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 코스를 택하도록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미사일을 건드릴 수 없다. 난양에서 발사된 동풍 31A는 중국 서부 해안을 통과하는 시점에 이미 800k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해 있다. 

 

THAAD의 최대 요격고도는 15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된 THAAD로 요격할 수도 없다. 또한 중국이 문제삼고 있는 탐지수단인 AN/TPY-2 레이더는 미국 MDA(Missile Defense Agency)의 실험 결과 탄도 미사일 크기 소형 표적에 대한 실제 탐지・추적 가능 거리는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온 1,800km가 아니라 870km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ICBM을 정밀 탐지・추적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기술적 한계들은 주한미군에 THAAD가 들어오더라도 중국 ICBM 요격은 고사하고 탐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배치 THAAD는 미국의 대중국 MD 전진기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진다.

 

 

-중국의 한반도 겨냥 미사일 500기 배치는 괜찮다?

미국이 한반도에 THAAD와 AN/TPY-2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은 한반도에 배치될 THAAD가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반대로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우려도 꺼내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뜻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로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준비해 놓고 있다. 제2포병 산하 제810도탄려, 제816도탄려, 제822도탄려는 각각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 지린성(吉林省) 퉁화(通化), 산둥성(山東省) 라이우(萊蕪)에 배치되어 있다. 이 부대들은 동풍 3A, 동풍 15, 동풍 21C 등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제810도탄려의 경우 노후화된 동풍 3A를 지난해 동풍 21C로 대체하기 위한 시설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3개 부대가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총량은 약 500여 기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3개의 부대 가운데 제810도탄려와 제816도탄려는 랴오닝성 센양(瀋陽)에 있는 제51기지 소속이며, 이 기지는 중국의 7대 군구 가운데 센양군구에 대한 화력지원임무를 맡은 부대이다. 제822도탄려는 제52기지 소속으로 주임무는 대만에 대한 타격이지만, 유사시 제51기지에 대한 화력지원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이들 3개 부대가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주력은 사거리 600km의 동풍 15인데, 산둥반도와 랴오둥 반도에서 대량으로 배치된 사거리 600km짜리 미사일이 설마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2000년대 이후 군사혁신을 거치면서 그들의 군사전략의 기본틀을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으로 변화시켰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기습(奇襲)과 강압(降壓)인데, 여기서 기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을 결심하면 즉시 적국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기습’과 곧바로 이어지는 대규모 공습인 ‘강압’을 통해 교전 상대국을 개전 수 시간 이내에 초토화시켜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궤멸시키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대한민국까지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400기 이상을 겨누고 있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그에 대응해 요격용 무기를, 그것도 우리 영공에서만 최소한의 방어만 가능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도전이고 동북아 평화 질서를 깨는 것일까. 

 

북한과 중국이 이미 우리를 향해 수 백기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는 것과 우리 또는 주한미군이 THAAD를 들여오더라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에 들어와야만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일찍이 고대 로마의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했고,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 사마양저(司馬穰苴)는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天下雖安 忘戰必危)”고 했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상대에게 호의를 구걸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온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진명 신간 싸드 출간


 

싸드(김진명)=세계은행 연구원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리처드 김이 갑자기 죽음을 맞는다. 원인을 쫓던 변호사 최어민이 그의 죽음에 '싸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줄거리의 소설이다. 한국 정치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한·미·일 동맹,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 재정 위기 등 세계정세를 통찰한다. 새움/352/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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